[노동경제학]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문제점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서 론

Ⅱ.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문제와 현실

Ⅲ.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해결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내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 간 독일, 중동 등 각 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즉 최근 들어서는 거꾸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유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2000년 7월말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258,866명이었다. 그것은 국내 전체취업자의 약 1.2%, 임금근로자의 약 1.9%, 5인 이상 사업장 상시노동자의 3.6%에 해당한다.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7년 무렵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산업기술연수생을 예로 들어보면 도입이 시작된 1992년 무렵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을 원칙으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곧바로 1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1996년에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다시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안산 외국인 노동자 http://www.migrant.or.kr/
매일 경제 신문 http://www.mk.co.kr/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한국 이주 노동자 센터 http://migrant114.org/
대한 매일 http://www.kdaily.com/
한계레 신문 http://h3.po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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