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탈냉전하 미.북관계의 이정표 : '제네바 합의의 틀' (1994. 10. 21)
Ⅲ. 미.북관계의 분야별 전개현황 :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1. 핵문제
가. 경수로 지원사업
나. 소요재원 조달
다. 대북 중유제공
라. 북한의 핵동결 및 핵투명성
2. 미사일 문제
가. 미.북 미사일 회담
나. 동북아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 구축
3.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
4. 미.북 평화협정 문제
5. 주한미군 철수
Ⅳ. 미.북 관계개선의 전망
1. 미.북한 협상행태의 특징
가. 미국의 협상행태
나. 북한의 협상행태
2. 미.북 관계개선에 대한 전망 : 대립되는 시각들
가 '페리보고서'와 미.북관계
나. '자문가 그룹 보고서'와 미.북관계
다. 외교위원회 보고서와 미.북 관계
(1)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때
(2)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태도표명을 유보할 때
(3)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미.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대외개방 및 외교적 고립성 탈피, 북.일간의 관계개선, 주변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미.북간 군사적 적대상태 변화 등을 초래하여 한반도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 경제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한미간 안보협력체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북관게의 미래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북관계가 어떠한 과정과 양상을 거쳐 어느정도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기존의 미.북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과제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양국의 협상행태와 양국관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검토함으로서 미.북 과계개선에 대한 전망을 나름대로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Ⅱ. 탈냉전하 미.북관계의 이정표 : '제네바 합의의 틀' (1994. 10. 21)
한국전쟁 이래 지극히 적대적이던 미·북관계에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10월 31일 미국이 비공식적인 대북 외교접촉 허용, 비정부 차원의 북한인 미국 입국 비자발급 완화, 미국인의 북한지역 여행 완화 및 학술,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 허용, 식량, 약품 등 기초생필품 교역 허가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