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탈냉전하 미.북관계의 이정표 : '제네바 합의의 틀' (1994. 10. 21)
Ⅲ. 미.북관계의 분야별 전개현황 :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1. 핵문제
가. 경수로 지원사업
나. 소요재원 조달
다. 대북 중유제공
라. 북한의 핵동결 및 핵투명성
2. 미사일 문제
가. 미.북 미사일 회담
나. 동북아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 구축
3.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
4. 미.북 평화협정 문제
5. 주한미군 철수
Ⅳ. 미.북 관계개선의 전망
1. 미.북한 협상행태의 특징
가. 미국의 협상행태
나. 북한의 협상행태
2. 미.북 관계개선에 대한 전망 : 대립되는 시각들
가 '페리보고서'와 미.북관계
나. '자문가 그룹 보고서'와 미.북관계
다. 외교위원회 보고서와 미.북 관계
(1)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때
(2)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태도표명을 유보할 때
(3)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미.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대외개방 및 외교적 고립성 탈피, 북.일간의 관계개선, 주변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미.북간 군사적 적대상태 변화 등을 초래하여 한반도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 경제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한미간 안보협력체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북관게의 미래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북관계가 어떠한 과정과 양상을 거쳐 어느정도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기존의 미.북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과제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양국의 협상행태와 양국관계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검토함으로서 미.북 과계개선에 대한 전망을 나름대로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Ⅱ. 탈냉전하 미.북관계의 이정표 : '제네바 합의의 틀' (1994. 10. 21)
한국전쟁 이래 지극히 적대적이던 미·북관계에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10월 31일 미국이 비공식적인 대북 외교접촉 허용, 비정부 차원의 북한인 미국 입국 비자발급 완화, 미국인의 북한지역 여행 완화 및 학술, 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 허용, 식량, 약품 등 기초생필품 교역 허가 등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대미·일 관계개선과 남북한 긴장 완화 26페이지
    Ⅰ.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안보구도 1990년대 후반 현재의 북한 문제는 탈냉전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한 안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의 북한 문제는 비교적 단순했다. 국내적으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든 국제적으로 중·소의 대립 관계에서..
  • [북한]미,북한 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12페이지
    요약 미국의 대북한 정책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 북한의 「연착륙」 유도를 통한 합리적인 국제 행위자로의 변화, 북한의 대남 정책 변경 유도,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상기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임...
  • [정치사회학] 북미관계 20페이지
    켈리 특사의 방북기간 동안 북한은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에게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의혹을 포함해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측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대타협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켈리 특사의 방북 마지막날에 가진 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
  • [사회과학] 미국의 대선 8페이지
    Ⅱ. 미국의 대선 전의 북·미 외교관계 1. 전반적 정책방향 이미 밝혀졌듯이 공화당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상호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조한다.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해 경계를 표한다. 민주당에 비해 아시아 지향적인 전문가..
  • 북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3페이지
    지난 반세기동안에 걸친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 동안 한국전쟁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북한은 '93..
  • [사회학]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선언 틀에서 북미 외교관계 전망 6페이지
    2001년 9월 11일. 세계는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된다.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에 비행기가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했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던 이때의 충격은 아마 쉽게..
  • 북미회담의 전개와 주요현안 27페이지
    미국과 북한간에는 한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 이외에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를 위한 북미 뉴욕협상, 북미 미사일 회담,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회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왔다.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I..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