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대미·일 관계개선과 남북한 긴장 완화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안보구도
Ⅱ. 미·북 및 일·북관계의 개선 현황과 전망
1. 미·북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
가. 미·북 관계의 역사적 배경
나. 미·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현황
가) 경수로 지원 후속조치 및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나) 미·북 평화협정 및 4자회담 개최 문제
다) 미·북 미사일 협상 및 6·25 미군유해 송환 문제
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 문제
마) 기타 북한의 테러지원 국가 규정과 인권문제
다. 미·북 관계의 개선 전망
2. 일·북관계의 개선 현황 및 전망
가. 일·북관계의 역사적 배경
나. 일·북 관계의 주요 쟁점
가) 구조약 해석과 관할권 문제
나) 경제적 배상 및 보상 문제
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
라) 재일 한인과 일본인 처, '이은혜 문제'
마) 새로운 문제들
다. 일·북 관계의 개선 전망
Ⅲ.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책
1. 한반도 안보 및 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2. 미·북 및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

본문내용

Ⅰ.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안보구도

1990년대 후반 현재의 북한 문제는 탈냉전에 접어들어 크게 변화한 안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의 북한 문제는 비교적 단순했다.
국내적으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든 국제적으로 중·소의 대립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제3세계의 혁명세력과 연계되어 있든, 북한은 여전히 공산권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들이 남쪽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행사하는 지속적인 군사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서방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계적 사고'에서 이해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한 한·미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과 대북 봉쇄정책이 추구되어 오면서 한국전쟁 휴전 후 40여 년간 전쟁 재발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탈냉전기 북한의 위상은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등 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개혁으로 인해 국제 공산체제가 소멸 또는 약화되었다는 세계사적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으로서는 양극 구조의 해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댈만한 '맹방'인 중국이 자본주의 개혁을 지속·심화시키는 가운데 남쪽의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력 경쟁에서의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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