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의주특구 장관 양빈 연행의 정당성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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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시장경제를 실험하려 발표한 신의주 특구가 출첨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무비자 입국이 무산되고, 양빈의 언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중국 당국이 밝힌 양빈을 연행한 표면상 이유는 세금체납 문제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특구 장관을 혈맹국인 중국이 연행했다는 사실은 양국관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

연행 하루 전 신의주로 통하는 길목인 단둥에 출국 저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이번 연행이 중국당국의 `특별조치''임을 짐작케 한다. 이는 중국에서 탈세와 토지 불법 개발·주가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양빈에 대한 당연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설립이나 양빈의 행정장관 임명을 중국이 탐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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