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전쟁의지의 정당성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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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입장이 물러섬 없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승인해줄 것을 미국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영원한 우방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증시 침체와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금융위기며, 얼마 전에 크게 보도된 기업들의 회계부정에 따른 국가 위신 추락 등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이라크를 응징해서 뒤집는다면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와 전쟁하려는 사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후세인 체제는 유엔 규제를 어기고 탄도탄 미사일 사정거리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엔 결의안을 묵살, 굶주리고 있는 이라크 국민을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후세인은 자신의 국민에게 화학무기마저 사용한 극악 무도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후세인에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전쟁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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