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하천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국제 하천의 개념
Ⅱ.국제하천에 대한 국가의 권리
Ⅲ. 수자원 이용과 개발에 관한 국제법 일반 원칙
Ⅳ. UNDP의 국제수자원 발전노력
Ⅴ. UNDP의 개발계획
Ⅵ. 분쟁해결과 주요하천위원회
Ⅴ. 국제하천 분쟁
Ⅵ.결론

본문내용

. 국제 하천의 개념
몇 개국의 국경을 이루거나 몇 개국의 영토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가항수로를 이루는 것이, 다만 연안국이 그 영유부분을 이용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에 있어서 몹시 불편하다. 그래서 19세기이래, 그런 하천을 국제화하여 조약 당사국의 선박, 또는 널리 모든 나라의 선박에 대하여 개방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1921년 바르셀로나 교통회의에서 조인된 조약으로, 참가한 40개국의 의결을 거쳐 국제하천이 제도화되었다. 국제하천 중에는 조약체결국에 대해서만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것과 조약체결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개방되는 것이 있다. 도나우강(강) ·라인강 ·엘베강 등은 후자에 속하고, 나일강 ·콩고강 ·아마존강 등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Ⅱ.국제하천에 대한 국가의 권리
1. 배타적 영토주의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 흐르는 국제하천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하천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권이 절대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배타적 영토주의의 내용이다. 이 원칙은 주로 국제하천상류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국제하천 상류국은 비록 하천하류국에 피해를 가할지라도 자국 영토내의 수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하천 하류국은 "국제하천은 자연적 상태로의 흐름이 계속되어져야 하며 특정국가의 주의로 하천의 형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특정국만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 원칙을 최초로 구현한 조약은 1907년 미국·Mexico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2. 절대적 자연권
하천국가들은 국제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하천의 길이의 장단이나 통과하는 국가의 수에 관계없이 자국내에서의 하천형질의 독단적 변경은 불가능하며 타국영토내로 들어가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한다. 만약 자국 영토내에서 국제하천을 변경시킴으로써, 인접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모든 하천국가들은 국제하천의 흐름이 자연적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이 원칙은 1894년 미국의 Rio Grande 하천변경시 Mexico측의 반대 주장에서 유해한 것이다. 그러나 1906년 Mexico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미국·멕시코 하천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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