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현상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복지제도의 정의와 스웨덴의 복지개념
2.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3. 북유럽형 복지 국가의 공통된 특성
4. 스웨덴 복지 정책의 특징
5. 사회 보장 제도의 종류
6. 맺음말

본문내용

1. 복지제도의 정의와 스웨덴의 복지개념

▶복지제도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과 가족들의 생계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는 경제적 복지와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급한 노동력이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 대신에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복지의 수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최소주의 적인 복지국가의 개념과 최대주의 적인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한다. 먼저 최소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소한이 복지국가 개념의 특징은 가능한 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최대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은 국가가 일부 빈곤한 사회 성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사회정책의 제도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분류할 때는 제도적 복지국가 대 잔여적 복지국가, 혹은 제도적 사회정책 대 주변적 사회정책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제도적 복지국가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복지 책임을 지는 국가를 지칭한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본질적으로 최대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이 이에 속하는데 모든 인구의 복지가 국가의 복지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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