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현황과+문제

소개글

임신주절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 발표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임신중절 현황
논 의 점
임신중절을 바라보는 불교학적 관점
방 안 제 시

본문내용

임신중절의 정의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국가별 법규
미국 : 특정한 경우 허용, 지속적인 논쟁
브라질 등 남미국가 : 불허(임산부 건강 위협시 허용)
영국 : 임신 24주까지 조건부 허용
독일, 이탈리아 : 임신 12주까지 허용
중국, 싱가포르 :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허용
일본 : 다자녀, 미혼, 경제적 문제 등 폭넓은 허용

우리나라 법규
원칙적으로 불허 : 낙태죄 존재 (형법 제 27장)
모자보건법 시행 :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4주 이내의 경우 허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