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된 소의 이익

소개글

공통된 소의 이익

목차

1)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법률상 제소금지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소송에 의한 해결을 억제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가 아니여야 한다

본문내용

4. 공통된 소의 이익

1. 의의
- 헌법 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제한인 것이 아니고,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 본안판결을 구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의 이익이 인정된다.
- 객관적 소권이익(청구 내용자체), 주관적(당사자 적격)

1)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