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제도의 발달

소개글

행정학개론 레포트로, 주요 예산개혁 제도의 배경 및 내용과 발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 예산개혁의 정향
⁃ 주요 예산개혁의 전개과정 개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프로그램 예산제도
등

본문내용

예산개혁 제도의 발달



⁃ 예산개혁의 정향

1) 통제 지향 : 정부의 지출은 의회에서 승인한 세출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유용. 품목별 예산제도는 재정통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
2) 관리 지향 : 관리 기능은 기관에서 구입하는 투입 요소나 자원보다 정부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루어지는 일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상대적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1949년 미국의 후버위원회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
3) 기획 지향 : PPBS를 통해 추구. 최종적인 목적의 기술, 광범위한 프로그램 대안의 식별, 프로그램과 재정계획과의 연계 등을 강조.
4) 감축 지향 : 1970년대 이후부터 서구에서는 재정 팽창에 대항하는 조세저항 운동이 발생. 재정 낭비를 줄이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축관리가 추진됨.
5) 참여 지향 (의회와 주민 참여) :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개혁에서 의회와 시민사회의 비중이 점차 증대. 예산감시운동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활동을 강화. 실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행정부 스스로도 예산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