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이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FTA에 관한 한국의 동향조사와 현 진행중인 한국FTA의 협정진행상황(싱가포르 등등)에 관한 조사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서론
FTA 란?

본론
세계 FTA 현황
한국 FTA 현황
- FTA체결이 가져오는 단점
- FTA체결이 가져오는 이점

결론
종합전략

본문내용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ne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뜻하는것과 같이 FTA는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의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FTA기구들을 보자면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와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이 있는데 이는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int)로 불려지고도 있다.
EU (European Unions)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며, NAFTA(North American Trade Agreemint)에서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WTO와 FTA의 차이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즉 세계 무역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이다. 또한 FTA는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FTA의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WTO상 협정 근거가 GATT 제 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geocities.com/yenazhan/FTA1.htm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http://www.kiep.go.kr)
- EU-멕시코 FTA (http://www.europa.eu.int/comm/trade)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http://www.nafta-sec-alena.org)
- 남미공동시장(MERCOSUR http://www.mercosul.co.kr)
-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뉴스위크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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