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목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정의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죄수의 처벌

Ⅱ. 일 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1) 의의
(2) 형태
(3) 처리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본질
(2) 요건
2. 경합범
(1) 본질
(2) 요건
(3) 처벌

본문내용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위 여러 입장을 경우, 경우에 맞추어서 혼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대판 1982. 12. 14, 82도2448]의 견해는 행위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동일인으로부터 단일한 범의에 의해 수차례 뇌물 받은 경우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판례[대판 1981. 3. 24, 80도2382]는 의사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위조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양자의 경합범이 된다는 판례[대판 1979. 7. 10, 78도840]는 법익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예금통장 및 인장을 절취하고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합범이라는 판례[대판 1968. 12. 24, 68도1501]는 구성요건 표준설을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