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정의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죄수의 처벌

Ⅱ. 일 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1) 의의
(2) 형태
(3) 처리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본질
(2) 요건
2. 경합범
(1) 본질
(2) 요건
(3) 처벌

본문내용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위 여러 입장을 경우, 경우에 맞추어서 혼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대판 1982. 12. 14, 82도2448]의 견해는 행위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동일인으로부터 단일한 범의에 의해 수차례 뇌물 받은 경우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판례[대판 1981. 3. 24, 80도2382]는 의사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위조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양자의 경합범이 된다는 판례[대판 1979. 7. 10, 78도840]는 법익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 예금통장 및 인장을 절취하고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합범이라는 판례[대판 1968. 12. 24, 68도1501]는 구성요건 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형법죄수이론에 대하여 2페이지
    형법죄수이론에 대하여 I. 죄수론의 의의 1.죄수론 형법상 범죄의 ... 수가 1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2.죄수론의 의의 일죄인가 ...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II. 죄수결정의 기준 1.견해의 대립 ①행위표준설
  •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19페이지
    죄 수 론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죄수론’ - Ⅰ. 죄수의 일반이론 ... · 요건 Ⅳ. 나오며 Ⅰ. 죄수의 일반이론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 ,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하는
  • [형법]형법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6페이지
    형법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I. 서론 1.일죄 ①일죄 범죄의수가 ... 구성요건이 일반형법법규의 그것을 포함하고 법익동치. ③보충관계 ㈀보충관계 ... -어떤 형법법규가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 [형법]형법죄수이론 중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5페이지
    형법죄수이론 중 수죄에 대하여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함. ii)형법 제37조의 후단의
  • 형법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3페이지
    형법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죄수론 ... 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때 죄수론 ...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죄수
  • 죄수론 13페이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죄수론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종래의 죄수결정의 ... 우선 현행법상 합당한 죄수론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죄수결정의 ... 죄수의 개념은 독일형법상 법규위반의 수의 개념과 다르다고 한다.(동인
  • 죄 수 론 12페이지
    죄 수 론 -목 차-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 건 ⑶ 처 벌 Ⅰ. 죄수이론 1. 죄수론의 정의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죄수확정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경합범[형법 제37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죄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