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미군과 환경오염

등록일 2002.10.20 | 최종수정일 2015.05.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 곳이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외국의 기지오염 사례나 국내 몇 개 안되는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실태는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 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 투기는 물론,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최근의 매향리 사태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미군 주둔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도 접근할 수 없는 ‘치외법권’지대가 되어 그 안에서 알려진 것 외에 또 어떤 환경오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부근에 소재한 미군 기지 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동안 30여 년 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는 회복불능의 오염지역, 기름이 범벅된 ‘죽음의 골짜기’가 돼 버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단체의 소송은 옳은가? 12페이지
    전쟁억제력 (1)일본의 우경화-독도문제, 신사참배 (2)중국의 팽창-동북공정 (3)세계유일의 분단국 경제적인 효과 (1)안정성 (2)외화유치 1..
  • [기독교]주한 미군에 대한 레포트 14페이지
    ④국제법 강화 제네바 협약에는 ‘충돌당사국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은 전쟁당사국의 무고한 학살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전..
  •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 17페이지
    1. 서론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선지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과 달리 북 핵 문제가 전 ..
  • 주한미군문제 8페이지
    Ⅰ. 서론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거행한 한미 조약 조인식을 시작으로 한국은 미국과 최초로 입약함으로써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다. 한국이 구미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입약 ․ ..
  • [주한미군][A+]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및 통합방안 10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향후 통일 한국의 시대에서도 여러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 주한미군과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