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미군과 환경오염

등록일 2002.10.20 | 최종수정일 2015.05.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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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 곳이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외국의 기지오염 사례나 국내 몇 개 안되는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실태는 연이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 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 투기는 물론,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최근의 매향리 사태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미군 주둔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정부도 접근할 수 없는 ‘치외법권’지대가 되어 그 안에서 알려진 것 외에 또 어떤 환경오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부근에 소재한 미군 기지 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동안 30여 년 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는 회복불능의 오염지역, 기름이 범벅된 ‘죽음의 골짜기’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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