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과 대책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2.2 종합실업대책사업의 내용
2.3 종합실업대책사업에 대한 평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골자와 쟁점사항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방안
4.1 노동연구원의 안
4.2 보건복지부의 안
4.3 노동연구원 안과 보건복지부 안의 비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2.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2.1 현 정부 사회정책의 기조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현 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주요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 생산적 복지(productivist welfare), 그리고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사회정책의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정무권, 1998). 위의 각각의 논리는 모두 고도로 발전한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고안된 것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정책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 이를 여과없이 적용할 경우, 신자유주의와 선택적 친화관계를 형성하여 오히려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요즈음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복지(workfare) 전략을 통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복지의 본질은 결코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덫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격을 가진 수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인식을 제도화한 사회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 전략은 기존의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약점을 보완하고 가미(add up)하는 전략으로 도입되었지, 결코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전략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즉 근로복지는 결코 독립적인 프로그램(stand-alone programme)이 아니라, 통합된 사회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Segalman, 1994: 239).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근로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수동적으로 급여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노동시장에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복지의존에서 탈피시켜 자립과 자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근로복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생산적 복지(productivist welfare)로 전락하게 되고, 따라서 이 전략은 현재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된 상태에서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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