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설문
- 최초 등록일
- 2011.11.1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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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논설문입니다.
영리법인병원은 간단히 말해 주식회사처럼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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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리법인병원에 대해 논하라
수업시간에 100분토론을 보면서 영리법인병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100분토론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만드는 것인 것 같다. 더욱더 정확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현재 모든 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이다. 영리(營利)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이다. 그런데 나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병원이라는 뜻인지 궁굼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모든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의사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병원도 영리 의료법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데 왜 비영리 의료 법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일까?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답을 명확히 찾을 수 있었다.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은 발생한 수익을 반드시 병원내로 재투자를 해야만 한다. 수익을 외부로 가져가지 못하며 시설, 인력, 장비를 늘리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영리 의료법인 병원은 설립자체부터 큰 차이가 있는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즉, 투자자 소유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으므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과는 달리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번 돈을 외부로 가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영리 의료법인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의료서비스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것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통해서 외국 자본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영리의료법인병원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험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병원을 허용하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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