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행정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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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의 용어를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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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손해배상
1개설
1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
(1)양자의 공통점
①양자는 손해전보로서 사후구제제도인 점에서 행정절차 등 사전구제제도와 구별되며.
②실체적 구제제도인 점에서 행정쟁송 등 절차적 구제제도와 구별된다.
③또한 양자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양자의 차이점
①기초이념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 하고, 개인적·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도의적 책임이 중시된다.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저로 하고, 사회적·공평부담적 무과실 책임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라서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의 공평분배가 중시된다.

②발생원인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빅무상 불법행위. 영소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의 구제이나.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 등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손실 구제이다..

③법적근거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일반법인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나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④청구권의 성질
㉠손해배상청구권은 공권설(다수설)·사권설(판례)로 견해가 대립되며,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설(다수설)·사권설(판례)로 견해가 대립되며, 양도·압류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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