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업연금제도

목차

1. 개요
2. 기업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이슈
3. 기업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4.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ERISA

본문내용

2. 기업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이슈
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문제
노후소득보장의 민영화(privatization) - 사적연금 의존도 정도가 이슈화되어 있다.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적용범위가 넓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경우 기업연금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예: 독일), 반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을 경우 기업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예: 영국, 일본, 미국)
⑵ 법적(강제)제도와 임의제도 문제
강제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프랑스, 칠레, 스웨덴, 스위스, 한국, 호주 등이며, 임의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등(임의 제도 하에서 정부는 적용대상 및 지불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유지)이다.
⑶ 기업연금에 대한 정부의 체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문제
정부가 기업연금을 적극 권장하느냐 아니면 허용만 하느냐에 차이(2차 보장으로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큰 나라들의 경우 임의제도로 운영하면서 각종 체제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