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의 특질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제 1 장. 서설

제 2 장. 상법의 특색
Ⅰ. 기업조직 면에서의 특색
1. 기업의 유지
(1) 기업유지의 필요
(2)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제도
1) 기업의 독립성 확보
2) 자산의 충실
3) 적임자에 의한 경영관리(경영의 전문화)
4) 금융의 원활화
(3) 기업해체방지를 위한 제도
(4) 이외의 기업유지를 위한 제도

2. 자본의 집중

3. 노력의 보충

4. 위험의 분산 및 책임의 제한
(1) 위험의 분산
(2) 책임의 제한

Ⅱ.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1. 상행위의 유상성

2. 간이·신속주의
▷ 계약의 정형화

3. 공시주의

4. 외관신뢰보호의 법리 (금반언의 원리)
(1) 총 설
(2) 독일의 외관주의
(3) 영미의 금반언의 원칙
(4) 외관신뢰보호를 위한 제제도
☞ 외관주의의 관련 규정
☞ 외관주의 상용요건
☞ 금반언의 변천
▷ 외관책임의 성립요건

5. 책임의 가중과 경감
(1) 책임의 가중
(2) 상대방의 의무
(3) 책임의 경감
☞ 주의의무의 가중

6. 개성의 상실

7. 계약자유의 원칙

8. 계약내용의 정형성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설
상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이고, 기업은 계획적·계속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체이다. 그러므로 상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 특색은 「영리성」이다. 그런데 기업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기업조직의 면에서는 「기업의 유지」가 중요하고, 기업활동의 면에서는 「거래의 원활과 안전」이 요구된다. 세 가지는 상법의 내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면적 특색이다.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성」·「진보성」 등의 특색을 가지는데, 이는 상법의 외면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상법의 특색
기업관계의 특수한 법인 상법은 원래 기업활동의 원만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업관계의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각종의 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법의 내면적인 특색은 기업관계의 특수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상법의 이념을 구체적인 규정, 제도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법의 여러 이념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인 상법전의 각종 주도적인 제도 내지 규정을 기업조직의 면과 기업활동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의 특질 11페이지
    Ⅰ. 상법의 特質 商法은 企業關係의 特殊한 수요에 따라서 일반사법생활 ... 性을 반영하는 것이다. 1. 상법의 특색 기업관계의 특수한 법인 상법 ... 자유와 방식의 자유에 관한 원칙도 원래는 상법의 분야에서 생성, 발달한
  • 상법의 특질 15페이지
    , 이는 상법의 외면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內面的인 특질은 商法이 ... 관점을 두는 경우의 특질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상법의 자주성을 명백히 ... 요구된다. 위 세 가지는 상법의 내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면적 특색이다
  • 상법의 특질 14페이지
    목차 제목 : 상법의 특질 제1 서론 제2 상법의 특색 Ⅰ. 서론 Ⅱ ... 특수성을 입법으로써 반영하는 상법의 특질은 내면적 및 외면적인 두 가지 ... 경우의 특질이다. 물론 이 양자는 다같이 상법의 대상인 기업관계 그 자체의
  • 상법의 특질 16페이지
    ▶目 次◀ Ⅰ. 序 說 Ⅱ. 상법의 특질 商法의 特性 1. 商法全般에
  • [상법] 주식회사의 특질 5페이지
    주식회사의 특질 Ⅰ. 자본 1. 자본의 의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 ... 법계에서 취하는 입법주의이다. 우리 상법도 수권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그러나 상법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는 원칙으로 회사설립시 발행된 주식
  • 법과 산업 51페이지
    상법의 특질은 내면적 및 외면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 『 목 차 』 . 법 Ⅰ 상법 1.서론 2.상법의 특색 3.상법의 ... . 먼저 내면적인 특질상법이 규정하는 각종의 제도 내지 규정을 관점으로 할
  • 재테크와 조세, 법, 창업 30페이지
    나.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 다. 상법의 특질 라. 상법의 법원 (법의 ... . 상법의 특질 ① 기업 조직면에서의 특질 1)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 법 마. 절차법 사. 성문법 아. 불문법 (4) 상법 가. 상법의 개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법의 특질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