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저임금 실태조사 - 100원의 가치조차 없는 너의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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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리포트에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신촌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종 인터넷과 도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목차
Ⅰ. 서론 - 한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다
Ⅱ.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
A. 문제점
1. 현실 물가를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
2.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최저임금 책정
3. 지켜지고 있지 않은 최저임금제도
B. 원인
1. 최저임금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2. 우위에 서있는 고용인들의 비인간적인 마인드
3.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는 노동자
Ⅲ. 결론 - 해결방안 및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 한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을 수 없다본 리포트에서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신촌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종 인터넷과 도서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집을 나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른바 가출 대학생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생활비를 벌어 쓰고 있고,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이화여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외는 물론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인 ‘집’ 이 있지만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는 심각하다.
대학진학률이 83퍼센트에 달하는 현실과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조성주(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88만원 세대의 희망찾기)』. 시대의 창. p.5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는 36%가 오른 반면, 대학등록금은 116%의 인상률을 보였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투쟁일지. 대학내일 565호. 2011.6.7.-2011.6.12.일자. 42~43p.
주요 사립 대학교들이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보면, (표 1 참조)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쌓아놓고서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등록금으로 미래를 그리며 스펙을 쌓아가는 누군가가 한 편에 있고, 제 손으로 등록금을 모으느라 학점과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누군가가 다른 한 편에 있다.
현재 한국의 20대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대학등록금`에서 시작한다. 이런 살인적인 등록금을 위해 ‘알바’를 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은 가혹하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OECD 21개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으며,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극심하다고 한다. 공부할 시간 대신에 잠을 줄여가며 주 5일, 40시간을 꼬박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월 9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중 65.8%에 해당하는 292개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67.8%가 대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4대 주요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팜플렛. 첨부자료 참고.
참고 자료
도서<단행본>강이든(2010).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김의석 외(2004).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우리교육.
유민원(2009). 『법과 생활』. 진원사.
유아사 마코토(2009). 이성재 옮김(2009).『빈곤에 맞서다』. 검둥소.
조성주(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88만원 세대의 희망찾기)』. 시대의 창.
기사, 보도, 설문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1일자. 이영경기자.
「대학내일 565호」. 2011.6.7.-2011.6.12.일자. 42~43p.
「레디앙」. 2011년 5월 25일자. 진보 신당 제주 총부부장 김민선.
「시사서울」2011년 2월 10일자. 변주리기자.
「시티저널」2011년 06월 02일자. 최웅기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2011년 5월 1일자. 고희철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팜플렛. 첨부자료 참고.
Mayday 진보신당 청년 실천단 Real Action 팜플렛. 첨부자료 참고.
인터넷 자료 (마지막 방문일 모두 6월 12일로 자료 확인)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http://100.naver.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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