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소개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목차

1. 머리말
2. 복지확대론의 주장
3. 국가책임의 확대?
4.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5.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성
6.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들어 현 정부 복지정책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문적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복지현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주로 한국복지국가의 저발전과 관련된 주제들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논의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 건설 방안(생산적 복지론)이 제시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복지연구자들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들로 인해 우리 나라의 복지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산적 복지론과 그 후속조치들이 한국 복지국가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변화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 “복지확대론”이라고 명명되는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신자유주의론”이라고 명명되는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서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은 현재의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확대론”을 소개하고 그 주장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징들을 제시하겠다.

2. 복지확대론의 주장

    복지확대론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김연명 교수이다. 그에 따르면, 현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은 두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의 확대와 연대성 증대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기본틀과 단일 제도, 그리고 공적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자영자들에게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