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번역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2005다4138판결을 중심으로-

소개글

저작권법 중간레포트,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 기초사실
원고는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문원의 대표로서 원작소설의 저작권자인 프랑스의 에꼴드루와지르 출판사(이하‘원저작권자’라 한다)와 프랑스인 쎄르쥬 뻬레즈의 3부작 ‘당나귀’ 시리즈 중 첫 번째인 ‘당나귀 귀’에 관하여 독점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 사건 소설의 번역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번역하게 한 다음 동일한 서명의 이 사건 소설(삽화를 포함하여 66쪽, 약 2,0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출판하였다.
한편 피고 은 동화작가로서 ‘날개 달린 달팽이를 보았니?’라는 제목의 동화(이하 ‘대상동화’라 하며 이는 삽화를 포함하여 2쪽이고, 약 ,00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음)를 저술하였고, 피고 2는 도서출판 세상모든책의 대표로 피고 과 사이에 대상동화의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출판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원고는 피고 이 원고가 번역한 이 사건 소설에서 그 줄거리와 표현들을 베껴 대상 동화를 저술하고 피고 2가 이를 출판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설에 관한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상동화의 출판금지와 도서 완제품 및 반제품 등의 폐기 및 금 ,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원저작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추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