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예외

소개글

압수수색 예외

목차

I- 서설
II-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
III-체포현자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V-범죄 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VII-임의 제출한 물건의 압수
VIII 결론

본문내용

. I- 서설

.압수 수색의 의의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영장주의예외의 의의
압수 수색도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하나 , 긴급성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도 가능 하다.

II-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

.의의
수사기간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등에서
피의자를 수색가능하다.

2. 취지
수색은 체포 구속을 위한 필수적과정이고 , 필요한 경우는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3. 적용범위
<> 피의자의 수색은 피의자 발견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
<2> 체포하기 전임을 요하고, 수색과 체포사이의 시간적 접착이나 , 체포의 성공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3> 수색의 범위는 제3자의 주거도 포함되고 , 피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능 단 수사기관만 수색 할 수 있음

III-체포현자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