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보다 편한 레포트는 없당 ^^

맘껏 쓰세용~~~

목차

I. 의의
1. 목적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내용
1. 총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 보호소

Ⅳ. 문제
1. 성폭력개념의 정의
2.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3.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4. 친고제 폐지
5.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6.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본문내용

I. 의의
1.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 속에서 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성차별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연혁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개정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년 10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

1차 개정은 1997년 8월 22일이었고 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근친간 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한층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폭력 실태 및 대책 10페이지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
  • 성폭력에 대해서 28페이지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
  • 청소년지도법o 17페이지
    2. 성폭력 피해 사례(1) 직장내 성폭력 한국까르푸의 직장 내 성폭력(2) 친족 성폭력 천안 동남경찰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5살 김 모 군을 구속하고, 동네 주민 47살 최 모 씨와 35살 신 모 씨 등 2명..
  • (우수논문 A+) 아동 성폭력범죄 정의, 현황분석, 대응사례 및 방안 -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대응 및 예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8페이지
    Ⅱ.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현황분석1.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최근 6년간 성폭력범죄별 사건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이 제일 많고, 청소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피해아동이 여자인 경..
  • [성폭력][성폭력예방][성범죄]성폭력의 유형, 요인과 실태 및 예방을 위한 교육(성폭력 유형, 성폭력 실태, 성차별 문화와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어린이(아동) 성폭력, 친족 성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14페이지
    성폭력(sexual violence, sexual aggression)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강간(rape), 강간미수(attempted rape), 근..
  • [여성과법]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5페이지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형․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구체적..
  • [여성간호학] 또래 성폭력 / 학교폭력 / 학교 성폭력 report 16페이지
    성이란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구조, 성관계와 생식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규범과 느낌 그리고 자아와 성역할 및 성관계 등을 총괄한다. 생물학적 성, 즉 섹스(sex)란 본질적 관점에서의 성을 말하며 이러한 입방에서 성적 욕망이란 자연적으로 내재된 본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