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보다 편한 레포트는 없당 ^^

맘껏 쓰세용~~~

목차

I. 의의
1. 목적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내용
1. 총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 보호소

Ⅳ. 문제
1. 성폭력개념의 정의
2.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3.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4. 친고제 폐지
5.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6.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본문내용

I. 의의
1.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 속에서 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성차별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연혁
1994년 1월 5일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개정
1999년 4월 6일 시행규칙일부개정
1999년 10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

1차 개정은 1997년 8월 22일이었고 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근친간 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한층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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