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우리나라가족법의발전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서설

2.시대구분
【1】조선시대
【2】1910년대 일제치하(민사령시대)
(1)일제시대
1)긴급칙령
2)1912연3월조선총독부령(제령)제 7 조
3)1945년 8월 15일해방
(2)미군정시대
【3】대한민국정부수립
(1)제정민법
(2)개정민법
1)1977년 민법개정
2)1990년 가족법개정
3)1998년 민법개정

3.결

본문내용

우리 憲法은 제 34 조에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憲法은 가족법제도에 있어서 개인의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 중의 중요한 법인 민법 (특히 가족,상속법)은 이른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호주제도와 부계혈통주의중심의 가족법으로 되어있어서,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정면적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법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家族法 1999년 법원사 李庚熙

親族相續法 2001년 제5 전정판 金疇洙

相續法 1997년 郭潤直

한국가족법과 과제 1993년 金疇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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