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1. 샐활보호법의 내용
2. 샐활보호법의 내용상 변천

Ⅲ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 “보호”에서 “보장”으로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규범적 정당성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에 처해 있어 자력(自力)으로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노력과 사회의 모든 분배가 이뤄진 후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배려를 하는 최후의 사회보장제도가 곧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의 변천을 살펴보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자.

Ⅱ 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1. 생활보호법의 내용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1년이나 그 유래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실시했던 1944년 “조선구호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874년 휼구규칙(恤救規則)을 제정하여 무연고자(無緣故者) 만을 대상으로 구제사업을 행했고, 1920년 공황(恐慌)으로 인해 1929년 “구호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난을 이유로 실시를 유보했다가 1932년에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선에 적용됐던 조선 구호령의 모법(母法) 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 비해 구제대상이 확대되고 부조의 종류가 증가되는 등 일부 진전된 제도이기는 했지만 가족주의, 상호부조주의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피구제권(被救濟權)의 부인(否認), 피구제자의 시민권 박탈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1934년에 개정된 영국 “신빈민법”의 아류(亞流)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 체제하에서부터 조선구호령체제와 군정 당국의 “구호준칙”을 가미하여 시행했고,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구호령에 의존하다가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1년 12월 31일 비로소 “생활보호법”이 재정된 것이다. 그 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1차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말 환난으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울 받게 되었고, 개정 법률로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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