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론 세미나]한미행정협정(SOFA)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61페이지 | 무료

소개글

한미행정협정

목차

1.서론

2.본론
1).한미행정협정의 정의 및 조항
2).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한미행정협정과 관련된 사건들과 처벌
5). 교수, 정치인을 만나고......,
6). 다른나라의 협정
7).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설문지자료 발표

3. 결론

본문내용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반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도 아닌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 있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사법제도와 행형 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시혜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방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시대상황을 언제까지나 고수한다면 양국의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형 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이는 한국 측이 협정발효후 현재까지 기소전 미군범죄자를 구속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 서울지검의 행협담당검사가 불과 1명이고, 지청의 행협담당검사도 형식적이며, 미군피의자에 대한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의 8개 감방밖에 없다는 사실, 미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힉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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