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도시 정부의 재정

목차

Ⅰ. 도시재정제도와 예산
1. 도시재정의 본질
(1) 민간경제에 대한 특징
(2) 국민경제에 대한 특징
(3) 농어촌경제에 대한 특징
(4) 자원 배분의 특징

2. 도시 재정의 세입, 세출 구조
(1) 도시재정의 세입구조
(2) 도시재정의 세출구조

3. 도시재정의 현황
(1) 중앙정부의 재정현황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3) 지방재정의 재정규모
(4) 도시재정의 세입구조실태
(5) 도시재저의 세출구조실태

Ⅱ. 도시재정의 수입
1. 시세수입
(1) 시세의 의의
(2) 시세의 문제점
(3) 시세의 발전방향

2. 시외수입
(1) 시외의 의의
(2) 시외의 문제점
(3) 시외의 발전방향

3. 지방채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문제점
(3) 지방채의 발전방향

4.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3)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5.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3)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6.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문제점
(3) 지방양여금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도시재정의 본질
도시재정이란 도시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조시재정의 특징은 공공경제로서의 재정이 갖는 민간경제에 대한 특징과 지방재정으로서의 국가재정에 대해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 안에서 농촌지역긔 지방재정과 비교한 특징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1) 민간경제에 대한 특징
공공경제로서의 재정은 민간경제에 비해 공공성과 강제성 및 계획성이 보다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국민재정에 대한 특징
국가재정은 국가라는 하나의 주체로 되어 있으나 도시재정은 서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여러개의 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장되고 있다.
(3) 농촌재정에 대한 특징
농촌재정에 대한도시재정, 즉 군재정과 대비한 시재정의 특징은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적 상이에서 연유되는 현상이다.
(4) 자원배분의 특징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이란 재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