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도시정부의 기관구성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1. 도지자치단체의 의의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2)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의회형)
(1) 영국의 의회형
(2) 미국의 위원회형
(3) 기관통합모형의 장단점
2. 기관대립형 (수장형)
(1) 집행기관의 직선형
(2) 집행기관의 간선형
(3) 집행기관의 임명형
3. 절충형(참사회형)
(1)의회 참사회형의 장단점

Ⅲ. 도시자치 단체의 기관
1. 도시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 시의회 권한
(2) 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2. 도시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1) 시장의 지위와 권한
3.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1)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관계
(2)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1. 도시자치단체의 의의
도시자치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다. 그것은 도시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지칭하듯이 도시자치단체를 도시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일반시와 자치구는 모두 도시자치단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자치단체가 법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도시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각각 고유한 명칭으 갖게 되고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등 독자의 재정권의 주체가 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객체가 되는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기관 21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존립목적이 되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의 자치전통과 여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페이지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의무와 주체로서..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7페이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제1항 기관통합형Ⅰ. 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음을 그 특질로 함(대도시 지역 및 London의 boroughs 제외) ※ 2000. 5. 4 시민이 직선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7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
  • [행정] 영국, 미국형 지방자치제도 9페이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공동사회의 공공ㆍ공동의 관심사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에 착안하여 주민자치라 부른다. 이는 정치적 관념을 중시한 주민..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6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모든 주민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관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법인격..
  •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13페이지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 한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의사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단체의사의 집행에 임하는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사의 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행정] 도시정부의 기관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