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도시정부의 기관구성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1. 도지자치단체의 의의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2)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의회형)
(1) 영국의 의회형
(2) 미국의 위원회형
(3) 기관통합모형의 장단점
2. 기관대립형 (수장형)
(1) 집행기관의 직선형
(2) 집행기관의 간선형
(3) 집행기관의 임명형
3. 절충형(참사회형)
(1)의회 참사회형의 장단점

Ⅲ. 도시자치 단체의 기관
1. 도시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 시의회 권한
(2) 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2. 도시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1) 시장의 지위와 권한
3.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1)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관계
(2)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1. 도시자치단체의 의의
도시자치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다. 그것은 도시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지칭하듯이 도시자치단체를 도시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일반시와 자치구는 모두 도시자치단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자치단체가 법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도시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각각 고유한 명칭으 갖게 되고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등 독자의 재정권의 주체가 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객체가 되는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기관 21페이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지방 의회 집행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존립목적이 되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의 자치전통과 ..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 국가와는 별개의 권..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
  • [행정] 영국, 미국형 지방자치제도 9페이지
    영국ㆍ미국형 지방자치제도 근대 시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지방자치제도는 대립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 할지라도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 ..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Ⅲ...
  •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13페이지
    지방자치와 세계화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집행기관의 권한 및 한계 Ⅱ.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i)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ii) Ⅲ. 지방의회 1. 지방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행정] 도시정부의 기관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