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절차 및 법적성질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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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업양도의 절차
(1) 서 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3) 주식회사 유한회사
*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1) 서 설
영업양도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회사간의 합병과는 달라서 계약서의 작성은 임의적인 것이다. 당사자 중 양도인은 양도목적 영업재산의 소유자인 상인인 것이 당연하지만, 양수인도 상인일 필요는 없고 비상인이라도 상관없다. 개인상인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지만, 회사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회사의 정관변경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대내적인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존속중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상 204조, 269조), 해산 후에 양도할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상 257조, 269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영업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상 204조, 269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집행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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