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

등록일 2002.10.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학교 시험 대비.. 개념 정의용입니다 ^^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1) 의 의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지배인이 아닌 자를 표현지배인이라 한다. 상법에서는 이런 표현지배인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재판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 14조 ①). 어떤 상업사용인이 지배인인가 아닌가는 영업주로부터 지배권이 수여되었는가 아닌가의 실질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그 명칭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주임자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적지 않고, 이러한 사용인은 외관상 그 영업소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용인과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요 건
일정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여 상법 제1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활동의 장소가 상법상 이른바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가 아닌가, 다음에 그 사용인에 붙여진 명칭이 영업소의 영업주임자임을 표시하는 명칭인가 아닌가가 그 전제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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