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지배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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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선임 및 종임
(3) 등기

본문내용

(1) 의 의
(가)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 11조 ①). 지배인의 대리권은 광범위하고 포괄적 정형적 불가제한적인데, 이는 특히 지배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배인이지만 (예컨대 지점장 영업부장) 반대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배인이 아니다(通說).
(나)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해 정형화되어 있지만(상 11조 1항), 그 대리권은 영업주의 의사에 근거하여 부여되기 때문에 지배인은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은 아니다.

(2) 선임 및 종임
(가) 선 임
(ㄱ) 지배인은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기 때문에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이나 그 대리인이다(상 10조). 지배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자기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상 11조 ②의 반대해석). 회사의 지배인은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며, 회사내부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를 각각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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