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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민영화 분석과 효과

*민*
최초 등록일
2011.11.11
최종 저작일
2011.09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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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중국의 민영화를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민영화 개념
Ⅱ. 한국의 민영화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사례
2.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사례
Ⅲ. 한국식 민영화의 효과
Ⅳ. 중국의 민영화
1. 중국 철도 민영화 사례
2. 중국 상하이자화 민영화 사례
Ⅴ. 중국식 민영화의 효과
Ⅵ. 공기업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본문내용

중국과 한국의 민영화 분석과 효과 비교
Ⅰ. 민영화 개념
협의의 민영화는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로 공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의 매각을 의미하나, 광의의 민영화는 1) 산업 사회구조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것, 2)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 3)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분할, 사업지역 분할을 도모하는 것, 3) 공기업 매각을 통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 5)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6) 국민의 주식 보유를 통한 부의 증대로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 7) 수익자 부담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도시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8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민영화는 대부분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민영화에서는 민간과의 계약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전에 공공성이 저해 받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의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정부는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민간계약(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공성의 이행을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일단 명시된 계약 사항은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일 민간계약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우리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서도 정부가 이를 준수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Ⅱ. 한국의 민영화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사례
국민주 방식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이 회사는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기업이다. 6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1위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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