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경영판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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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판단의 법칙과 이사의 의무 사례와 답

목차

(사례 V-3-10-ii 경영 판단의 법칙과 이사의 의무)
1.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1) 의 의
(2) 유 형
(3) 법적성질
2) 임무해태
3) 경영판단의 법칙
2. 책임의 추궁
1) 손해배상 책임자
2) 책임에 대한 면제와 소멸
3.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취지
2) 책임의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 책임설

본문내용

1.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1) 의 의: 이사가 개별적, 구체적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도 넓게는 임무해태에 속하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므로 따로 구분한 것이다. 이사가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설명하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유 형: 이사가 어떤 자격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사가 단독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이사회의 승인없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상법 제397조 참조),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거래를 하거나(상법 제398조 참조), 인수인과 모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경우(상법 제424조의2, 3항) 등이다.

둘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집행 또는 대표행위를 한 경우 및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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