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공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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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공간체계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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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공간체계
▶ 공간적 범위
- 도시및단지계획:국토전역또는일정지역에대해계획을수립하는국토및지역
계획, 시·군단위 또는 개별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 건축계획 : 개별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및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및지역계획은국토를이용,개발및보전함에
있어서미래의경제적,사회적변동에대비하여
국토가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위한계획
▶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근거하여국토를이용개발및보전함에있어지향하여야할발전방향을
설정하고달성하기위해수립하는다양한계획을의미한다.국토의장기적인발전방향
을제시하는종합계획이며,도종합계획및시군종합계획의기본이된다.수립대상은
국토전역이며 수립권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다.
○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의현황및여건변화전망에관한사항,국토발전의기본이념및바람직한국토
미래상의정립에관한사항,국토의공간구조의정비및지역별기능분담방향에관한
사항,국토의균형발전을위한시책및지역산업육성에관한사항,국가경쟁력제고및
국민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가기간시설의확충에관한사항,토지·수자원·산림자원·
해양자원등국토자원의효율적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주택·상하수도등생활여건
의조성및삶의질개선에관한사항,수해·풍해그밖의재해의방제에관한사항,지하
공간의합리적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지속가능한국토발전을위한국토환경의
보전및개선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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