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회사법] 발기인의 책임

*지*
최초 등록일
2002.10.19
최종 저작일
2002.10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3.회사의 불성립
4.결론

본문내용

2.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설립중의 회사의 본질을 권리 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이상 법형식적으로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된 권리 의무를 법형식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가 그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질 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범위 내에서 발기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를 설립중의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1설은 설립중의 회사의 실질적 권리능력은 설립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2설은 설립중의 회사는 장차 회사로서 성립하여 영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후의 회사의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 즉 개업준비행위(점포, 공장부지, 건물등의 양수 또는 임차, 영업의 양수, 기계 및 원자재의 구입)에도 미친다고 한다. 통설은 발기인은 법인인 회사의 설립을 위한 행위(정과의 작성, 주식의 인수, 설립등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개업준비행위는 법정의 요건(상 290조, 299조, 310조)을 구비한 경우 재산인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회사설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행위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페이지
    하게 된다.발기인의 구성 및 책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으로 ... 이에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기인은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 한글파일 회사법 변태설립사항 4페이지
    경미한 때에는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의 유지를 꾀할 수 ... 회사법 변태설립사항 목차 Ⅰ. 서론 Ⅱ. ... 여기서 특별이익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 한글파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9페이지
    따라서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 즉 이 발기인이 형성한 단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다. ... 설립중의 회사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게 된다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12페이지
    회사책임, 발기인 권한범위 외 - 발기책임 (1) A-발기인(조합) : ... 발기인 권한 범위를 벗어나면 발기인이 회사대신 책임진다.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발기인이 아니므로 발기책임도 부담하지
  • 한글파일 가장납입,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의 개념 정리와 판례로 보는 논란 5페이지
    유효하므로, 발기인은 자 본충실책임 X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 하므로 발기인도 회사에 대해 체당납입한 주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회사법] 발기인의 책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