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경영, 엄낙용교수님, 수업정리, 중앙대학교

소개글

한국경제경영, 엄낙용교수님, 수업정리, 중앙대학교

목차

I. 국제무역의 경제적 이론과 무역정책의 사상 및 제도
가. 국제무역 경제이론

나.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자유롭게or 국가개입)
1) 자유무역론
2) 보호무역론

다. 국제무역체제의 변천
1). 중상주의
2) 19세기의 자유무역체제
3) 제1,2차 세계대전 중간기간의 국제무역
4) GATT체제 등장에 따른 다자주의 확립과 WTO체제의 출범

II. GATT/WTO 체제의 연혁과 구조 및 내용

가. GATT체제의 운영과 UR 그리고 WTO 출범
1) GATT의 탄생과 주요 라운드
2) 우루과이라운드(UR)
3) WTO체제의 출범

나. WTO의 원칙과 시장접근의 확대
1) WTO/GATT의 원칙
2) 시장접근의 확대

다. WTO체제의 주요내용
1) 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2) 공정무역과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3) 기타 WTO 주요내용

라. WTO ‘뉴이슈’와 DDA협상
1) WTO ‘뉴이슈’
2) DDA협상의 동향과 전망

[첨부 II-2]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과 농업협정

[첨부II-3] 무역과 환경

IV. 한국의 통상정책
가. 한국의 산업 및 무역정책의 변천
나. 통상정책의 국내외 여건
다.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라. 한국통상정책의 전략과 과제

[첨부 IV-1] 한국의 무역관리제도와 관세율제도

[첨부 IV-2] 한∙미FTA의 내용, 영향 및 보완대책

본문내용

한국경제경영, 엄낙용교수님, 수업정리, 중앙대학교

I. 국제무역의 경제적 이론과 무역정책의 사상 및 제도

가. 국제무역 경제이론

- 국가간 일반적 교환경제모형
: 상대가격과 비교우위, 무역의 이익과 교역조건
상대가격- 두 재화의 교환비율을 의미. 만약 옷과 컴터를 말하자면 상대가격이 컴터 하나에 옷 10벌이면 1:10 이것이 상대가격이다. 상대가격이라는 것은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올른다는 것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둘다 오를수, 둘다 떨어질 수 없다. 컴터가 100만원에서 150으로 올랐고 옷은 만원에서 이만원이 됬다면 상대가격은 옷이 올른 것. 차 후 더 얘기하자고…
아래에서 비교우위를 얘기 했고 이제 무역 – 국제적인것, 국제적인 시장에서 교환을 하는 것. 그래서 무역의 이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의 이익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적용되는 것. 무역은 단지 시장경제 논리의 국제적인 적용이다. 무역이론은 결국은 시장이론이고 무역의 이익은 결국은 시장의 이익이다.
교역조건 – 수출물과 수입물의 상대적인 가격.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라 한쪽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되는데 이는 상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인 수치로 나타낸것이 GDP라 함. Ex) 한국이 식료품을 수출하고 원유를 수입하는데 수출도 하긴 했는데 원유 값이 비교적 너무 올랐다. 이는 한국의 GDP는 상승하긴 했지만 GNI는 줄어든것.

- A. Smith의 자유무역이론과 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
: 단일 생산요소인 노동의 생산성 차이가 두 국가간 비교우위의 원인
아담스미스는 시장경제의 주창자이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다. 물건은 화페로 사고팔지만 그 원천은 물물교환, 교환의 시장이였다. 화폐도 교환을 쉽게해주는 것. 화폐를 통해 간접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 결국 시장은 교환하는 곳이다.
시장이 없는 것을 자급자족 경제라고 함. 여기서는 옷도 내가 만들고 컴터도 내가 만들어야한다.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바나나). 이것은 후생수준을 늘이는 것이다. 만약 다 생산할 수 있어서 한달에 옷을 10벌 만들수 있고 컴터는 한달에 1대를 만들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옷 5개만 주면 컴터를 준다고 한다. 긍정적 교환 창조. 각자가 컴퓨터와 옷에 대한 교환의 가치가 다르다. 서로가 신나고 후생이 커지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