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제1공화국

등록일 2002.10.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통치조직
2. 기본정책
3. 정당
4. 정치적 양상과 사회상
5. 제1공화국의 붕괴

본문내용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은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정부형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당초에 마련된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후 많은 정치파동과 정국혼란을 초래하였다. 1952년 이른바 발췌개헌(拔萃改憲)으로 내각책임제의 일부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에는 전례없는 4사5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로 전락하였다. 제1공화국의 행정부는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두었고, 외무·내무·법무·국방·재무·상공·농림·문교·사회·교통·체신의 11개의 행정각부를 두었다. 국무총리 밑에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심계원·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의 1원 2위원회를 두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울은 특별시, 지방은 도(道)로 구분하고, 도 밑에 시·군·읍·면을 두었다. 입법부는 제헌 당시의 단원제(單院制)를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바꾸었으나, 참의원(參議院) 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끝까지 단원제로 일관하였다. 의원은 임기 4년이었고, 인구 15만 명을 기준으로 한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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