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탈북에 대한 문제와 주체별 인권대책

등록일 2002.10.1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I. 탈북자의 현황 개요
1. 탈북의 환경요인
2. 탈북의 지역적 양상
3. 탈북인의 성별 및 단위별 양상
4. 탈북인의 생활상

II. 주체별 문제점
1. 조선족
2. 중국 정부
3. 북한 정부
4. 한국 정부

III. 주체별 인권대책
1. 북한 정부
2. 중국 정부
3. NGO
4. 한국 정부

본문내용

1.탈북의 환경요인
1) 사회적 요인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급속한 경제의 쇄락과 사회 질서의 이완 및 혼란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국경 지대를 통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 불법 월경 행위와 사회적 절망감 및 반체제 범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도피 등 각양의 동기로 탈북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2) 자연 재해 요인
95년부터 이어진 3년동안의 북한 전역에 걸친 수해로 인해 식량 사정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흉작은 식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일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양식 분배도 중단이 되므로 자급 자족해야만 되는 핍절한 상태로 이어졌고, 양식 구하기 행렬이 농촌과 중국의 국경 지대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엄격한 통행의 통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밀거래되는 폭등한 양식 가격은 결국 구매력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 계층 중 일부는 중국을 향한 불법 월경을 하게 되어 탈북을 불가피하게 택하게 되었으며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탈북자들도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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