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총안

소개글

회사법기말

목차

주주제안권 약술
1. 의의
2. 당사자
3. 행사방법
4. 효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1. 서론
2. 소송의 원인
3. 소송의 당사자
4. 효과
5. 결론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약술
1.의의 및 인정이유
2.절차
3. 회사의 거부
4. 효과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가지 제도를 비교하시오.
1. 서론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3. 결론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
1. 의의
2. 목적
3. 청구권자
4. 상대방
5. 요건

Ⅰ.의의
Ⅱ. 회사에 대한 책임
Ⅲ.결론

신주발행시 통모인수인의 책임 약술
1.의의
2. 책임의 성질
3. 책임발생의 요건
4. 책임추궁의 방법

본문내용

주주제안권 약술

1. 의의
주주권 중 의결권과 함께 자익권에 해당하는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의제제안권뿐 아니라 의안제안권도 포함한다.

2. 당사자
(1) 제안권자
주주제안권은 개개의 주주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하여 인정하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의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이다.
(2) 상대방
주주제안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다.(363조의 2 1항)

3. 행사방법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6주에 미달하는 기간에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제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위 기간이 주총소집의 준비기간임을 고려할 때 회사는 채택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채택하여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4. 효과
상 363조의 2 1항의 의제제안권은 법령 또는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총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청구가 있으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수행한다.
의안제안의 경우,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제제안을 무시한 경우 다른 결의는 유효하지만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 의안제안을 무시한 총회결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