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소개글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에 대한 설명과 책임제한에 관한사례분석

목차

1. 의의

2.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근거

3.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1) 선박소유자 등(769조, 774조 1항 1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774조 1항 2호), 선장 등(774조 1항 3호)이 주장할 수 있는 일반책임제한채권(769조 각호)
(2)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채권(724조)

4. 책임부담의 주체

5. 사례분석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본문내용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① 해상기업은 다액의 자본이 투하되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 ③ 선장 등 고급선원은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지는 자이고 또 항해 중의 선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의 지휘감독이 곤란하다는 점 ④ 해상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법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회사의 경우에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중 략>

해상물건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의 주체는 ‘해상물건운송인’이다(794조, 795조, 796조 2항) 따라서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모두 책임주체가 된다. 또한 해상물건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이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도 해상물건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798조 2항, 3항, 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