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우리나라 조세체계

등록일 2002.10.18 MS 워드 (doc)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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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직접세와 간접세
1) 국세의 체계
2) 지방세외 체계
1.2. 국세와 지방세

2. 각 조세항목별 정의
2.1. 국세
2.1.1. 내국세
2.1.2. 관세
2.2. 지방세

본문내용

3) 목적세

①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②교육세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敎育稅法(1981. 12.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조세법과 세무회계(심석무 / 김기평 저, 세학사)
세법계론 (최태규 저, 비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편도선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 (www.segum.net)
인터넷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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