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상선의영해침범

등록일 2002.10.1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국제법수업시간에 1시간동안 발표한 문건입니다.
나름대로 고심해서 썼지만 모자란게 많습니ㅏㄷ.

목차

Ⅰ. 서

Ⅱ. 영해 (Territorial Sea)
1. 의의
2. 영해기준선
3. 영해의 폭
4. 영해의 법적지위

Ⅲ. 접속수역(contiguous zone)

Ⅳ. 해협(straits)
1. 해협의 의의
2. 국내해협
3. 국제해협
4. 국제항행해협의 인정근거
5. 국제통항해협의 요건
6. 국제통항해협의 법적지위

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1. 의의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Ⅵ.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1. 사실관계
2. 우리해양법 규정
3. 해전 법규

Ⅶ. 남한과 북한의 관계

Ⅷ.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본문내용

바다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근래까지도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으나, 20세기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자원의 고갈의 위험성으로 인해 해양에 관한 법과 제도들이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협약초안이 가결채택 되었고, 우리 나라는 1996년에 비준하였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서 바다는 군사적·경제적 이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동안 北韓 商船 들이 영해를 침범하였고 한 척은 濟州海峽을 통과하며, "通過通航"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國際法을 공부하는 法學徒로서 우리 나라의 해양법과 國際海峽으로서의 "濟州海峽", 그리고 북한이 주장한 "通過通航"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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