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내강제수사

등록일 2002.10.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채내수사
2.체내강제수색
3.체내강제검증
4.연하물강제배출
5.혈액강제채취

본문내용

體內强制搜索은 押收·搜索令狀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搜索令狀 외에 身體檢證令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체내부에 대한 수색영장은 신체검증의 성질을 병합하고 있으며 신체검증에 관한 刑事訴訟法 제141조를 체내수색에 準用하는 것이 人權保障的 견지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신체의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외에 身體檢證令狀을 발부 받아야 하며 그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皮搜索者의 性別·年齡·건강상태·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체내강제수색은 수사상 강제처분이므로 수색의 상대방이 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위한 실력행사가 허용한다. 다만 체내수색의 직접강제를 위한 실력행사는 수색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필요최소한도의 원칙). 즉 체내수색의 직접강제를 위한 실력행사에 관해서는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오경식 교수님 "형사소송법 수업 강의안" 2001. 2학기
고시면 교수님 "형사소송법연습" 2001
이재상 교수님 "연습형사소송법" 1999. 박영사
이형구 교수님 "형사소송법연습" 1998. 박영사
백형구 교수님 "형사소송법" 1992. 박영사
조충환 교수님 "ONE - UP 형사소송법" 2001.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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