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네마 법률 과제- 영화를 통한 법률에 대한 조사

소개글

영화를 통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속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
⑴ Disturbia(2007) : 사생활침해
⑵ 21(2008) : 사기도박
⑶ 여섯 개의 시선 - 찬드라의 경우(2003) : 정신병 원 감금
⑷ Catch Me If You Can(2002) : 현금 위조
⑸ 실미도(2003) : 북파공작원

2. 영화의 소재와 법에 대한 나의 생각
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6) : 사형제도
⑵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8) : 자백 강요
⑶ 모범시민(2009) : 사법 거래

Ⅲ. 결론

본문내용

1. 영화 속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
첫 번째로는 영화 ‘Disturbia`이다. 한 소년이 망원경으로 옆집을 몰래 보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된다. 급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문제아로 변한 주인공 케일은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게 되고, 법원은 그에게 90일간의 가택연금을 경정한다. 발목엔 감시 장치가 부착되고 집에서 30미터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케일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고성능 망원경으로 이웃들을 엿보기 시작한다. 그러다 옆집에서 벌어지는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가 최근에 발생한 납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케일의 엄마도 그 살인범에게 붙잡히게 되지만 케일은 영리하게 엄마를 구출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망원경으로 이웃 주민들을 몰래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연쇄살인범을 체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비추어 지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호감을 느끼는 여학생의 집을 망원경으로 보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분명히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사생활은 점점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cctv에 노출되어 있고, 나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속에 떠다닐지도 모른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4 판결【가처분이의】[집27(3)민,146;공1980.1.1(623),12340] 의 판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판례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