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채권편에 대한 특칙

등록일 2002.10.1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Ⅱ.민법의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
(1)이율
(2)적용요건
2.연대채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1)의의
2)적용요건
3)효과
3.보증인의 연대책임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4.상사채무의 이행
(1)채무이행의 장소
1)특정물의 인도채무
2)기타 채무의 이행
3)증권적 채무의 이행
(2) 채무이행의 청구시기

Ⅲ.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민법의 원칙
2)상법의 특칙
(2)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민법의 원칙
2)상법의 특칙
2.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낙부통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3)적용요건
4)통지해태의 효과
(2)물건보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3.상사매매
(1)상법상의 특칙
1)총설
2)적용범위
(2)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1)공탁권
2)경매권
(3)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4)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5)확정기매각
1)의의
2)민법의 일반원칙
3)상법의 특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법정이율
(1)이율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5분이지만 (민379),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 이다. (상54) 이러한 상법의 이자율 인상은 상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하자본에 대한 고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음,수표에 의한 채무는 상행위와 관계없이 법정이율이 년 6분이다. 판례는 [대한석탄공사 석탄채취에 관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인 연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적용요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및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상행위란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때도 포함하다. 그러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7페이지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 매매는 최초로 나타난 기업활동이며 상행위의 기본이다. 이렇듯 매매는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겨우 5개조 뿐이며(商67조~71조), 상세한 것은 민법의 계약법 중에 규정되어 있다(民56..
  • 상법 69조 관련판례 해설 6페이지
    1. 문제제기나무를 벌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벌목인 B에게 목재상 K는 매수한 1톤의 원목을 계약해제하려 한다. 원목 1톤이 상하여 목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재상 K는 주장하지만 벌목인 B 자신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목재..
  • [상법]민법과 상법의 이념 비교 3페이지
    Ⅰ. 민법의 이념1.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리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신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개인의 인격 존중을 이상(理想)으로 한다. (1) 사적 자치의 원칙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
  • 상법의 민법에의 특칙(물권법에의 특칙) 3페이지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2. 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
  • 민법과 상법 10페이지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시대의 신분구속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한 사회로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주장되어,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보장하였다. 이러한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 하에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확립되었다.1..
  • [법학일반]민법과 상법의 차이비교 7페이지
    * 서 론 *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우리 민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그 제정경위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 [상행위법]상법총칙 판례평석-CIF계약과 확정기상사매매 (대상판례: 대판 1995. 5. 26. 93다615434) 9페이지
    Ⅰ. 문제제기상법은 민법 제544조와 제545조의 연장선상에서 정기행위인 매매가 쌍방상사매매를 구성할 때에는 매수인 측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급부기한의 도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차액 및 부대비용상당의 손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