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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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주택수요와 주택소요 개념

3.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구조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택공급방식의 구조
2)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및 개성방안

4.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직접적 지원 측면
2) 간접적 지원 측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서 인식되었으며 소유한 주택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가 그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나타내주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수요가 적고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는 높은 편이다. 만들어진 주택은 다 팔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어느 쪽에서 주택을 공급하느냐와 상관없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고령화 사회(65세 노인인구 7%)→고령사회(14%)→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 증가의 원인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영양과 건강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출생률 감소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능력 있고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독신주의자가 느는 것과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든 것은 혼인이 감소하고 결혼 적령기가 늦춰진데다 이혼이 늘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구변화에 따라 노인인구나,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 LH (http://myhome.lh.or.kr)
-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 택지 확보방안을 중심으로/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1권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김수현
- 새로운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이명섭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고찰, 박상근
- 주택정책론, 하성규 저, 박영사,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