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독일의 노동문제와 비교 분석후 노동조합 활동 및 정책의 발전에 대한 조명

등록일 2002.10.1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독일의 건설 산업이 처한 상황

3. 독일의 건설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
3.1. 정치적 변화
3.2. 사용자측의 도전과 단체협약 불이행
3.3. 실업과 불법 노동, 외국 노동력 투입 증가
3.3.1. 외국 하청 업체의 파견 노동자
3.3.2. 불법 노동
3.3.3. 겨울철 실업
3.4. 지속적인 조합원 수의 감소
3.5. 노조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4. 노동조합 활동 및 정책의 발전 전망
4.1. 조직 개편과 전임 활동가 활동 강화
4.2.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4.3. 실업 방지와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대안
4.3.1. 노동자 파견법 강화를 통한 부당 경쟁 방지
4.3.2. 최저 임금제 도입과 최저 임금 수준 향상
4.4. 단체협약 정책
4.5. 노·사·정 3자간의 대화
4.6. 유럽 다른 나라 건설노동조합들과의 공동 협력 작업

5. 맺음말

본문내용

2. 독일의 건설 산업이 처한 상황
독일의 건설 산업은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인 건설 경기 불황과 자본측의 국제 경쟁력 강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유럽 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되고 동·서 유럽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증폭되고 있는 국제적 경쟁 압력은 독일 건설업의 경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노동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 경기 측면에서 볼 때, 건설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기가 쇠퇴하였다. 앞으로 10년간은 건설 경기가 정체되거나 이전보다 미미한 범위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99년에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 투자와 생산 변화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변화를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주택 건설 분야가 4.8% 증가한 것에 비해 영업 건축 분야는 18.7% 줄어들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공공 부문 투자 축소에 의한 건설 생산의 감소는 32.3%에 달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공공 부문 투자가 ‘97년에 이미 전년에 비해 9% 감소한데 이어 ‘98년에 또 다시 3.8% 줄어드는 등 감소의 폭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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