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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숙자들과 150만 명이 훌쩍 넘는 절대 빈곤층, 심각한 청년실업과 전체 고용의 절반 수준으로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한때 370만 명을 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에 달한 신용불량자와 지속되는 소비 위축 등은 1990년대 말 이후 언론의 경제면, 사회면을 가득 메운 친숙한 기사거리가 되어버렸다. 반면 한국을 봐도 세계화에 성공한 일부 대기업은 불황 속에서도 수출과 수익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더욱이 ‘잘나가는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한국이 편입되면서 소수의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과 그 종사자들만 번영하는 저성장·저고용 경제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는 급속히 확대되고 심지어 노동자들마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가경제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소득은 2만 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실업자인 심각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지도 오래되었다.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한국적 자본주의 형성과정 및 특징
1) 자본주의의 다양한 형태 (영미식/ 유럽식-서유럽, 북유럽, 일본식, 독일식 등)
(1) 자본주의의 다양성
(2) 자본주의의 양대 유형
(3) 조정시장경제의 세부 유형
2)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및 특징
(1) 87년 이전: 정부주도, 선성장 후분배, 수출 중점, 대기업 중심
(2) 87년 이후 ~ 현재 : IMF 이후 신자유주의 바람
3) 소결
(1) 30대 재벌(비금융 부문)의 경제력 집중 현황
(2)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2. 기업의 법적·윤리적 문제 사례 및 논쟁
1) 법적·윤리적 사례
(1) 법적 측면-기업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사례 중심으로
①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
② 재벌 총수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
③ 대기업의 노동법 위반
(2) 윤리적 측면
① 기업총수의 윤리문제
② 대기업의 윤리경영 문제
(3) 그 외 측면
① 대기업의 편법상속
② 재벌 경제연구소의 이데올로기 장악 ③ 광고를 통한 언론 장악
2) 대기업과 관련된 논쟁
(1) 금산분리법
(2) 편법상속
Ⅲ. 결 론
본문내용
그럼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 무엇일까? 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기업, 정부, 시민사회 3가지 주체 측면에서 열거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한다.첫째,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기업경영이 글로벌화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요구수준도 달라졌다. 그것은 기업이 주주, 종업원 또는 오너 만의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소비자, 지역사회 , 나아가 글로벌시장과의 네트워크에 의존된 유기적 구성 인자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경영행위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공익에도 기여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당연한 의무다. 누가 강요한 책임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각이자 지속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미래 전략이어야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함께 가지 못하는 대기업은 홀로 생존할 수 없음을 자각하여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업활동의 기본방향으로 자리잡았다. 대기업이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 측면에서뿐 아니라 기업이 계속 이윤을 추구하기위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선의에 호소하는 식으로 대기업들의 행동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국가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기본 역할인 법과 제도를 가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기존 정권들은 기업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 대기업 위주의 성장우선 경제정책을 통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현실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충실한 조정역할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