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실업 방지와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대안

등록일 2002.10.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독일의 건설 산업이 처한 상황
3. 독일의 건설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
3.1. 정치적 변화
3.2. 사용자측의 도전과 단체협약 불이행
3.3. 실업과 불법 노동, 외국 노동력 투입 증가
3.4. 지속적인 조합원 수의 감소
3.5. 노조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성
4. 노동조합 활동 및 정책의 발전 전망
4.1. 조직 개편과 전임 활동가 활동 강화
4.2.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4.3. 실업 방지와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대안
4.4. 단체협약 정책
4.5. 노·사·정 3자간의 대화
5. 맺음말

본문내용

이 글은 현재 건설노조가 직면한 경제, 사회, 정치 상황 등 외적 조건의 변화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노동과 임금 덤핑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문제가 실제로 독일 건설노조가 가장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둘째, 자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노동 시장과 노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독일 건설 현장의 불법 노동과 임금 덤핑 문제가 노동법 보호와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독일 건설노조가 당면한 위기, 즉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조합원 수 감소, 노동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조직 혁신에 대한 필요성 등은 한국의 건설노조들이 당면한 문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주체들이 갖춘 내부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독일 건설노조는 독일 전체 건설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건설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교섭하는 유일하고 단일한 산별노조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건설노련, 건설일용노련뿐 아니라 직업과 직종, 지역별로 만들어진 건설 노동자들의 단체 등이 각각의 조직 대상과 조합원 또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별 교섭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별 분산적 조직 체계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경제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개인적, 소집단적 이해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보다 큰 틀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주체적 조건의 변화, 즉 건설업의 단일한 산별노조 건설로 집중되어야 효과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된다고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독일 건설노조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조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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