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시설 내 처우의 고찰- 의의,역사,변천과정,목적,방식,처우,결론

소개글

교정에 있어 시설 내 처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러 문헌을 참고하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의의, 역사, 변천과정, 목적, 방식, 처우와 더불어 결론까지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교정시설의 의의

2. 교정시설의 역사

3. 구금과 교정시설의 변천과정

4. 구금의 목적

5. 구금의 방식
1)구금 방식의 종류
①독거제
②혼거제
2)기타 구금 제도
①오번제(Auburn System)
②엘마이라제(Elmira System)
③카티지제(Cottage System)
④수형자자치제
⑤선시제도(Good Time System)
⑥누진처우제도

6. 수형자의 처우
1) 처우제도
①분류처우제도
②누진처우제도
③개방처우제도
2) 교육활동
3) 교도작업
4) 급여 및 의료
5) 여자 수형자의 처우

7.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1) 보안처분의 의의
①보호감호의 의의
②치료감호의 의의
2)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

8. 결론

본문내용

● 교정시설의 의의

교정시설은 행형 내지 수형자의 처우를 위한 국가시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 행형시설인 교도소는 협의로는 자유형이 확정된 자,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자를 격리수용하는 시설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와 사형수를 수용하기 위한 미결수용실과 구치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교정시설은 형사소송절차 및 형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물적 계호시설과 관리직원의 결합체로 운영되는 국가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교정시설은 범죄자의 행위를 응징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구금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시설의 존재의미가 있었으나, 점차 범죄인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 인식이 바뀌었다.

● 교정시설의 역사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구금시설로서 근대적 의미의 감옥은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잡아 두는 시설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구금이상의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감옥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대 이전의 감옥은 동굴, 지하실, 탑 등 범인의 탈주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 종류를 가리지 않았고 그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구금형 시설로서 근대적 의미의 교도소가 생성되기 시작한 곳은 대체로 16세기경 영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사회적 배경이 된 것은 당시 엔클로저운동의 결과 농촌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많은 도시빈민, 부랑자, 절도범을 양산하였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 교정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 1552년 영국왕 에드워드 6세가 Ridley 주교의 건의에 따라서 Bridewell궁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교도소에 가장 근접한 형태는 1596년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었던 암스테르담 교정원으로서 현대 교도소의 효시로 인정되고 있다. 이 교정원은 부랑자, 절도범 등을 분리 수용하면서 작업과 교화의 내용을 달리하는 등 발전적 시설과 운영방법을 취하였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수용시설의 역사적 보기로는 1703년 클레멘서 11세 교황이 로마시내에 산 미켈레 소년감화원을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교정학개론】 이윤호 -박영사
【형사정책】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연구원
【교정학개론】 진수명 -경기대학교 2000년 2학기
【교정복지론】 신석환․배임호․이태언․전영록 -양서원
http://uijeongbu.corrections.go.kr/　
http://my.dreamwiz.com/yena/